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74	제출일자 : 2019. 8. 14.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교육행정 환경과 수요변화에 따라 인천시교육청 직속기관의 조직 및 기능개편을 실시하여 학교교육과 지역(마을)교육이 상생하는  교육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 인천교육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나.「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3. 주요내용

가. 직속기관 기관명칭을 일괄 변경함(안 제1절〜제10절, 제4절·제6절 제외)

1) (기존)인천광역시+기관명  →  (변경)인천광역시교육청+기관명

2) 이 중, 제3장제1절의 제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기존)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 (변경)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나.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을 직속기관에서 폐지함(안 제4절)

1) 제17조(설치)   삭제

2) 제18조(장장)   삭제

3) 제19조(업무)   삭제

다. 교육과학연구원 분장 사무 조정(안 제10조)

1) 제6호 ‘학생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라. 교육연수원 설치 및 업무의 문구 조정(안 제11조 및 제13조)

1) 제11조(설치)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교육계종사자’로 수정

2) 제13조(업무)제1호 ‘교육관계 공무원의 연수’

→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계종사자의 핵심 역량 개발’로 수정

3) 제13조제2호 ‘신규채용 예정자의 임용전 연수’

→ ‘연수대상자 발굴 및 연수과정 개발’로 수정

4) 제13조제4호 ‘교직원 대상 맞춤형 연수 실시 및 지속적 피드백을

통한 인적 자원의 개발’ 신설

마. 공공도서관 분장 사무 조정(안 제16조)

1) 제5호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삭제

2) 제7호 ‘마을교육 확산을 위한 지원 활동’ 신설

3) 제8호 ‘청소년 자치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바. 학생교육원 분장 사무 조정(안 제22조)

1) 제3호 ‘영농원예 체험학습’ 삭제

2) 제6호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사. 학생교육문화회관 분장 사무 조정(안 제28조)

1) 제5호 ‘학생클럽활동 지원 및 문화교실 운영’ 삭제

2) 제7호 ‘청소년상담’ 삭제

3) 제8호 ‘청소년 자치교육 활동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4) 제9호 ‘학교예술교육 지역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아. 평생학습관 분장 사무 조정(안 제34조)

1) 제11항 ‘생활체육 및 체력단련 활동·교육’ 삭제

2) 제13항 ‘마을교육 지원 활동’ 신설

자. 부칙 – 다른 조례의 일괄 개정 및 폐지 조례

조례명	주요 개정사항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사용 조례	1) 제명: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사용 조례’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사용 조례’ 2) 제1조,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제목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3)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제2호 내용 중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장’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1) 제2조제2호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2조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1) 제명: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2) 제1조 및 제3조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3) 제3조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장’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장’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이용 조례	1) 제명: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이용 조례’ →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이용 조례’ 2) 제1조, 제2조 및 별표 1 제목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3) 제3조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장’ →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1) 별표 중 3.접적<나지역> 기관명란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서사체험학습장)’ →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서사체험학습장)’ 2) 별표 중 3.접적<다지역> 기관명란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국화리학생야영장)’ →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국화리학생야영장)’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1) 제명: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2) 제1조 및 별표 제목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1) 제명: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2) 제1조 및 제2조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3) 제2조제2호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장’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1) 제명: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2) 제1조 및 제2조제1항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3) 제2조제1항의 4호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 이용조례	- 폐지 조례 -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19. 8. 5. ∼ 2019. 8. 11. - 의견없음

다. 교육규제: 신설·강화규제 : 해당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자료”를 “교육자료”로, “과학기술교육”을 “과학기술교육 및 정보 교육”으로,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이하 “교육과학정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원”을 “교육과학정보원”으로 한다.

제9조 중 “연구원”을 “교육과학정보원”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구원장”을 “교육과학정보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생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과학교육”을 “과학·정보교육”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육관계 공무원” 이라 한다)”을 “관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교육계종사자”로,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계종사자의 핵심 역량 개발

2. 연수대상자 발굴 및 연수과정 개발

4. 교직원 대상 맞춤형 연수 실시 및 지속적 피드백을 통한 인적 자원의 개발

제1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3장제3절의 제목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으로 한다.

제16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마을교육 확산을 위한 지원 활동

8. 청소년 자치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제4절(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제2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제7절의 제목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창달”을 “창달 및 학생 자치능력 함양”으로,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제28조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청소년 자치교육 활동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예술교육 지역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제8절의 제목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으로 한다.

제3장제9절의 제목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34조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마을교육 지원 활동

제3장제10절의 제목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로 변경하고, 내용 중 명칭 전체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주안도서관의 위치 “남구”를 “미추홀구”로 변경한다.

부칙 <제     호, 2019.   .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사용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사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제목 중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하고, 내용 중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사용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사용 조례”로,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장”으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이용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제목 중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3.접적 <나지역>의 기관명란 중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서사체험학습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서사체험학습장)”으로 하고, 3.접적 <다지역>의 기관명란 중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국화리학생야영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국화리학생야영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별표 제목 중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하고, 제2조제2호의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으로 하고, 4호의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으로 한다.

제3조(폐지조례)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이용조례」는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제1절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제8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학생의 과학기술교육 진흥을 위한 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인천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8조(설치) ① --------------------------------------------------- 교육자료------------------------------------------------- 과학기술교육 및 정보 교육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이하 "교육과학정보원"------------------------
② 연구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277번길 74-10에 둔다.	② 교육과학정보원---------------------------------
제9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원장) 교육과학정보원---------------------------------------------------------------------------------------------------
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0조(업무) 교육과학정보원장-----------------.-------------------------------------
1.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학생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7. ----- 과학·정보교육--------
제2절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제2절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제1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육관계 공무원" 이라 한다)의 국가관과 교직관을 확립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며 학생들의 정신교육과 심신수련으로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1조(설치) ① ----------------------------- 관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교육계종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업무) --------------------------------.
1. 교육관계 공무원의 연수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계종사자의 핵심 역량 개발
2. 신규채용 예정자의 임용전 연수	2. 연수대상자 발굴 및 연수과정 개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유관기관 위탁교육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4. 교직원 대상 맞춤형 연수 실시 및 지속적 피드백을 통한 인적 자원의 개발
<신 설>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3절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	제3절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제1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독서진흥 활동을 생활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14조(설치) ①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6조(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마을교육 확산을 위한 지원 활동
<신 설>	8. 청소년 자치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제4절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	<삭 제>
제1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수영인구 저변확대 및 우수선수 양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 11. 12.> ② 수영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7번길 12에 둔다.	<삭 제>
제18조(장장) 수영장에 장장을 두고 장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삭 제>
제19조(업무) 수영장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영교육 및 수영기술의 보급 2. 수영선수의 양성 3. 수상 안전지도 4. 그 밖에 수영장의 관리ㆍ운영	<삭 제>
제5절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제5절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제2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체험위주 학습 및 수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0조(설치) ① ---------------------------------------------------------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업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22조(업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농원예 체험학습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절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제7절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제2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건전한 학생교육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을 둔다.	제26조(설치) ① --------------------------------- 창달 및 학생 자치능력 함양--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업무) 교육문화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28조(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학생클럽활동 지원 및 문화교실 운영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청소년 상담	<삭 제>
<신 설>	8. 청소년 자치교육 활동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9. 학교예술교육 지역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제8절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제8절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제2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직원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이하 "교직원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9조(설치) ①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절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제9절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제3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지역평생학습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32조(설치) ①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업무) 평생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34조(업무)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생활체육 및 체력단련 활동ㆍ교육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마을교육 지원 활동
13. (생 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제10절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제10절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제35조(설치) ① 법 제32조,「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 이라 한다)을 둔다.	제35조(설치) ① -------------------------------------------------------------------------------------------------------------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현행)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개정)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중앙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 좌동 -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191	- 좌동 -
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화도진도서관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22	- 좌동 -
인천광역시주안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남로 2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남로 27
인천광역시서구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34번길 45	- 좌동 -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21	- 좌동 -
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134번길 18	- 좌동 -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152번길 96	- 좌동 -

관계법령 발췌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관계법령 발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직속기관 기관명칭 일괄 변경에 따라 기관명 변경 표시를 위한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기관명 변경 표시 관련 비용은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연락처	032-420-6540